참여연대, '검찰총장 패싱' 인사 비판…"허수아비 총장 불가피"

"누가 총장으로 임명되든 '허수아비 총장' 불가피"
"한동훈 장관, 법치행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임박한 것을 두고 한동훈 장관을 향해 법치행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직제 개편과 정기 인사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의 주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누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든 ‘허수아비 총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정기 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총장 인선 작업과 실제 임명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인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당 기간 공석인 상태로 두면서, 검사 출신이라 검찰을 잘 알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할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고"라며, "이런 인식에서 검찰총장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직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나누어 별개의 법적 주체로 하고 각기 고유한 직무를 부여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편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정한 헌법과 법률을 맘대로 해석해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법치주의에 따른 행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만일 신속하게 검찰의 조직을 개편하고 검사 인사를 하여 국민이 겪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면, 응당 취임 직후부터 총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 장관은 법치주의의 주무장관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직시하여 법치국가에 적합한 행정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한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