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동안 성범죄 큰폭 증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줄어든 사이에 국내 성범죄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화가 확산하는 사이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일어난 성폭력범죄는 1만797건으로, 2019년 4분기 8933건에서 20.9% 늘어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1746건에서 2239건으로 늘어났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는 413건에서 2342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지난해 4분기 강간·강제추행은 도합 5609건으로 2019년 4분기 6035건에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성범죄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탓에 전체 국내 강력범죄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강력범죄는 1만1348건 발생했다. 코로나19 국면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9648건에 비해 17.6% 급증한 수치다. 같은 시기 전체 범죄 건수는 46만4654건에서 41만7238건으로 10.2%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살인(220건→179건), 강도(173건→122건), 방화(322건→250건) 범죄 등이 모두 하락세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 이같은 추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람들을 직접 마주치는 일이 줄어든 만큼 물리적 범죄는 줄어든 대신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는 일상이 이뤄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언택트 문화에 맞춰 범죄 발생의 양상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자리잡게 된 올해 봄·여름에는 기존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성범죄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이 다시 늘어나더라도 성범죄 증가세가 누그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대면 범죄는 폭증할 수 있는 반면 비대면 성범죄는 현상 유지를 하거나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며 "사이버 성범죄를 대하는 국민적 인식이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 역시 "사이버 성범죄 증가세는 수사기법의 정교화로 '암수범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사이버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