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억울함 해소에 정치논리 없다"…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보상금'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 초과지급 국가배상금환수 법원 화해권고 수용
한동훈 "오직 팩트,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 해소 노력할 것"

↑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초과지급 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 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수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가 지급 국가 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는데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 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이고, 이를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이고,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다"며,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로 약 8년간 옥살이를 했던 이씨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이기면서 배상금과 이자 상당액의 3분의2인 1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등을 가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뒤인 2011년 1월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의 절반인 5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씨는 이를 갚지 못했고, 매년 20%의 지연 이자가 붙어 현재 갚아야 할 이자만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씨는 이번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정부 배상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을 올해 말까지 내고, 나머지를 내년 6월 말까지 상환하는 대신 10억 원 상당의 이자는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3일 '이 씨가 반환금을 갚지 못할 경우 화해를 무효로 하고, 이자를 포함해 갚아야 한다'며 이의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재차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