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소수자 난민 인정 첫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동성애자인 파키스탄 남성 알리 씨가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알리 씨가 파키스탄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경찰에 체포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당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알리 씨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