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논란? 문제된 것 넘어가면 직무유기" 김병준 전 위원장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김병준 “친윤계의 세력화? 지금 그럴 때 아냐”
“가치 중심으로 가야, 사람 모으는 인상 줘선 안 돼”
“경제위기 심각한데 당권 싸움 부끄러워”
“영부인 움직이는 건 공적인 의미, 기획되고 관리 돼야”
“정치 보복 논란? 문제된 것 넘어가면 직무유기”
“경제위기 심각, 방어와 도전 준비해야”
“지방분권 위한 지역 주도성 좀 더 강화돼야”
“윤석열 정부, 비교적 순조롭게 가고 있어”
“인사라는 게 완벽한 게 있을 수 없어”
“자치경찰권 강화, 경찰 행정도 분권화 돼야”
“가치 정당으로 제대로 정립시키는 거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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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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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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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해소, 국가적 과제죠. 지역 균형 발전의 전도사로 불리는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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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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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지난 대선 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40일이 지났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출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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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많고 또 기대도 많습니다. 우선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러 가지 말썽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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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논란이 된 검찰 편중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인지 궁금합니다. 윤 정부의 초대 인사,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라고 보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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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인사라는 게 그렇게 완벽한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게, 능력만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사권자와의 소통 문제, 또 그다음에 일종의 충성심이랄까,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처음 국정을 운영하면서…그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의 인간관계나 그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검찰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 관련된 인사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그 네트워크가 넓어지면서 저는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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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의 전도사라고 평가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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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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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평생의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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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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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당장 반도체 인력 양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규제들이 거론되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윤 정부가 해야 할 핵심 과제는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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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저는 앞서 잠시 소개 영상에서 제 멘트가 나가는 걸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방 주도 내지는 지역 주도성이 좀 강화돼야 한다, 그동안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앙정부가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시혜를 베푸는 식의 지역에 시설, SOC라든가 이런 걸 건설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방 정부들이 좀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디자인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고, 또 그다음에 세제 혜택도 주고 하는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들이 스스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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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한때 논란이 있었을 때 차제에 아예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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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옮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번 신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을 때 이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관습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헌재가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제2집무실을 옮기는 제2집무실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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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법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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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그렇게 하면 헌법을 바꿔야 해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것은 사실상 위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2 집무실 이야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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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6.1 지방선거에 대해 “지방이 사라진 지방선거였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 특히 문제라고 보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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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그러니까 지방선거면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대두가 되어야 하는데, 온통 중앙정치권의 이슈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이슈는 사라지고, 지역 이슈가 있다고 해 봐야 그냥 골목마다 뭐 하겠다는 이런 이슈 정도만 있지, 우리가 정말 지방화 시대를 어떻게 열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통 없었어요. 없는 게 후보만 없는 게 아니라 후보는 당의 지역에 표를 이제 얻어야 하니까 별수 없이 작은 공약들로 가고 큰 공약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문제예요. 이 거대 정당들을 다 포함해서 어떠한 정당도 우리가 어떤 지방화 시대를 열 것이며, 그다음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왜 하는 것이며 그것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준비돼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방이 사라진 그런 선거 일종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말하자면 소속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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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지금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조할 때 자치경찰제의 중요성도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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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저는 자치경찰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로 이제 많은 권한이 이제 이전이 될 겁니다, 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경찰도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결국 중앙경찰이 아니라 지방경찰 특히 지방정부하고의 자치경찰하고의 관계, 이런 점에서 자치경찰권을 경찰 행정도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분권화가 되어야 하고, 또 그다음에 경찰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휘 감독뿐만 아니라 또 시민사회의 어떤 지도감독 내지는 감시,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국 논란이 신설 논란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그 경찰의 강화된 권한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느냐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 안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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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지금 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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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그런데 저도 경찰 위원을 제4대 경찰 위원 임기 3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4대 경찰 위원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경찰위원회가 그냥 겉돕니다. 이게 겉돌 수밖에 없는 게 사무국도 다 경찰청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책임성을 높이고 또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키겠는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치경찰마저도 오히려 더 약화를 시켰습니다, 제주도 경우.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자치경찰관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이런 형태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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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정치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친윤계 의원 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민들레’ 결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당권을 둘러싼 충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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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사실 참 저도 지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참 송구합니다. 왜 송구하냐 하면 지금 경제가 지금 대단히 어렵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주식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코인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고통을 앓고 있는 시점인데…이런 데 대해서 당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국민들 보기에 이거 당권 싸움 아니냐, 하는 이런 싸움이 계속된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현재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내부 정리할 것을 하더라도 좀 정말 좀 본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고민을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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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이른바 친윤계의 세력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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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때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당내에 어느 정도의 대통령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결집이 된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가치를 정립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는 구조가 되어야지, 사람부터 먼저 모으는 구도의 구도라는 그런 인상이 지어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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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내세운 당 혁신안이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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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공천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 정당으로서 제대로 적립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더더구나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게, 그동안에 민주당이 좋은 가치들을 다 점유하고 있었어요. 공정, 정의, 환경, 통일, 평화, 인권, 상생. 좋은 가치들을 다 점유하고 그 가치 전쟁에서 누가 졌는가 하면 사실은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쪽이 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국민에게 드러난 게 민주당이 그 가치와 사실은 별 관계없는 정당이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인식이 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가치를 우리가 점유할 것이며 그 가치를 앞세울 것인가를 정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지금 혁신위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혁신위원회가 다 필요하다고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언제 한 적이 있어?’ 이런 냉소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만큼 이번에 하려면 정말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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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민주당도 당권과 선거 책임론 등을 놓고 갈등이 한창인데요. 야당인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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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게 일종의 어떤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어 왔거든요. 대통령이라든가 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중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거의 점유해 오던 그 가치 체계도 다 붕괴돼 버렸어요. 이제 국민이 다 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만큼 여기도 똑같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떤 정당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신념체계를 가진 정당으로 새로 태어날 거냐, 이것은 양당 모두 사회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아주 절실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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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수행원 등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 제2부속실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청와대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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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저는 제1부속실이다, 제2부속실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제1부속실에서도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구를 둘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원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움직이는 것은 사적으로 움직인다 해도 사실은 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다 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만큼 이것은 기획되고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스태프가 보좌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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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놓고서도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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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인권 말하자면, 소음에 의해서 잠을 못 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행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억지로 막아봐야 결국은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어떤 말하자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워낙 이제 감정이 치솟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SNS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형태의 공개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보호 조치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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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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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사실 법대로 하면 되죠. 법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이것이 고의성을 고의적으로 정치 보복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경계가 참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그냥 권력자가 한 일이라고 해서 듣고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적절히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어떤 정치 보복으로 돌리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슈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슈 되어서 지금 문제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찰로서도 경찰로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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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최근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경제 분야의 NSC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그만큼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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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수위 때부터도 걱정이 전부 경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고 어제 아침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변동이라든가 환율 변동, 그다음에 코인 가격의 하락, 또 이런 미국 금리의 움직임 이런 것을 매일같이 사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는 맡고 있지 않지만 그런 만큼 그 정도로 하여튼 저는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NSC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경제 분야 NSC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방어를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 경제가 어렵단 말이죠. 또 중국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우리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경쟁력을 단단히 해서 세계의 중심으로 치고 나갈 그런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방어고 하나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미시 쪽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이에 지금 싹 두고 있거든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세계의 중심으로 나갈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하는 NSC는 방어용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 NSC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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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이 곧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에 맞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에서의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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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