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몰려 극단선택 시도한 남성…검찰 직접 수사로 누명 벗어

검찰, 추가 수사 진행…신고자로부터 '허위 신고' 자백 받아내

↑ 사진=연합뉴스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여성의 허위 신고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4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5일 이웃 B(53·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B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가 한 주장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 등과도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와 사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A 씨로부터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B 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남편이 B 씨와 자주 어울리며 술을 마셔 불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인천지검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A 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