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한동훈 코드·보복인사' 고발 각하…"인사권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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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코드 인사''보복 인사'를 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다.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에 자신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임명"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 게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며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사가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검사 개별 인사에 대하여 반드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사세행은 "이 사건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