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北 피격공무원 사건, 文대통령·관련자는 책임 물어야"

"北 코로나 이유로 주민 극단 통제…주민 생명권도 무시"
"文대통령, 혐의 벗으려면 대통령기록물 스스로 공개하라"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어제(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의 입장이 뒤집힌 것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변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 소각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1년 9개월 만에 번복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박탈당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음을 환영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총살하고 소각시킨 북한 정권의 야만적인 살해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북한 정권에 대한 굴종적 저자세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어제(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 한변은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북한 주민들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 생명권도 함부로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북한 정권에는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 공모자의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모를 밝히고 자백하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은폐시킨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와 이 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가 자진해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인천해양경찰서는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