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앵커멘트 】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도 범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여서 이후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단 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대체로 소명됐다고 봤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장관 재임 당시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다른 관련 인물을 회유할 가능성이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전 판박이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처럼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대신 조만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소환을 통보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조사한 뒤 그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반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윗선 수사는 다소 차질을 빚게 됐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여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백운규 #박상혁 #김은경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