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만에 다시 22%로 내리고, 1주택자는 공시지가 14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 미 금리 인상 속도전에 한은 첫 '빅스텝' 고심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월북 근거 없어" 해경 2년 만에 결론 뒤집어
해경이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해경은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이른바 '옹벽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해당 아파트 개발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구미 여아 사망' 다시 재판…"바꿔치기 의문"
대법원이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라는 사실은 유전자 검사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다음 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5일 단축'
정부가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확진자는 1주 연속 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가을철 재유행을 우려해 격리의무 완전 해제가 아닌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