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번 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0%~0.25%p로 줄었는데, 연준이 다음 달 역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 "민간 주도" 선언…전 정권과 차별화
정부가 오늘(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해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겠다"며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 '북 피살 공무원' 결론 뒤집은 해경
해양경찰이 2년 전 서해 북단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40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경은 피의자인 북한 군인을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수사를 중지하게 됐지만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는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백운규 영장 기각…여야 '보복수사' 공방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15일)밤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일축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