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아닌 화해로 분쟁 해결…서울고검, '갈등치유팀' 운영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 중 상대적으로 사소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갈등치유팀'을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형사부(부장검사 임현) 산하에 새로 구성된 갈등치유팀은 가족 다툼이나 층간 소음 등 이웃 갈등, 실수에서 비롯된 고소 사건 등을 중재해 당사자들이 법적 분쟁을 끝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랜 폭력으로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이 발생한 사건에서 중재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고 항고 취소를 끌어내거나, 주차 시비로 인한 이웃 간 고소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만남을 주선해 화해에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그밖에 △층간소음 관련 고소 사건 △무인스토어에서 소액의 물건을 대금 결제없이 가져가 고소된 사건 △마트에서 앞사람 다리를 카트로 충격해 고소된 사건 등에서 적극적인 중재로 당사자들의 일상을 되찾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갈등치유팀 팀장인 강윤정 사무관은 "이웃이나 가족 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다"면서 "당사자들로부터 '검찰을 다시 보게 되었다', '감사하다'는 등의 격려를 받으면 더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갈등치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