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탈북 정부개입 위법·부당 없었다"

"류경식당 종업원 탈북 기획돼" 인권위 진정 제출
인정위 기각 "지배인의 진술 신빙성 의심"

법원이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손을 거듭 들어줬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가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거나 번복으로 인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은 지배인 허강일씨와 함께 한국으로 탈북했으며, 그 과정에 국가정보원 개입을 주장했고, 이에 민변은 '기획탈북'으로 판단, 2018년 2월 인권위에 진정했으며, 인권위는 기각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