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7일간 2조 원의 피해를 남긴 채 끝났습니다.
유가를 운임에 반영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합의한 거죠.
물류는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일단 합의는 이뤄졌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경제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안전운임제 연장 자체에 유감을 밝혔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파업의 불씨는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그 실효성 자체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안전운임제 적용 이후 교통사고나 과적은 줄었지만 사망자나 과속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사항인 안전운임 확대 역시 컨테이너나 시멘트 등 이외에는 운임표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물류 마비 속에 정부가 반쪽짜리 합의에 연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