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에 대응…국가경찰위, '민주성 강화 자문그룹' 확대

↑ 사진 = 연합뉴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자문 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단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최대 30명 수준의 자문 그룹으로 넓히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경찰위 측은 이에 대응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단장직을 맡으려던 김정식 순천향대 법과대학원장이 고사하면서 자문단 출범이 미뤄졌습니다.

당시 김 대학원장은 행안부와 경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위 측은 "자문위원들이 심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자유롭게 의견도 내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와 경찰권의 중립적 행사 방안 등이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