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재형 후임 대법관 후보 21명 명단 공개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사법연수원 18기) 후임 후보가 21명으로 압축됐다. 전·현직 검사는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14일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42명 중 2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21명 중 법관은 19명이었고, 변호사 1명, 교수 1명이었다.
고등법원장급으로는 김용빈 사법연수원장(16기), 윤준 광주고등법원장(16기),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16기)이 이름을 올렸다. 일선 법원장 중에서는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18기),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19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19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김대웅·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정준영·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가 포함됐다. 이밖에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25기),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25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25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25기)도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18기), 학계에선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