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법관 1호는 누구?...대법원, 21명 후보 압축

법관 19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교수 각각 1명…검사 출신 없어
정재오, 정준영, 함상훈 판사 등 유력 후보군 거론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 21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후보군에는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이상 사법연수원 16기)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한창훈 춘천지법원장(이상 18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법원장(이상 19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0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1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22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23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고법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고법판사 △정재오 대전고법 고법판사(이상 25기)가 포함됐습니다.

직군별로 분류하면 , 검사 출신은 없고 법관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는 1명, 교수는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준영 판사는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구속했으며, 서경환 법원장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에 참여해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인물로 각각 지난해 대법관 후보에 들었습니다.

또 함상훈 판사는 지난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2심에서 불법여론조작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정재오 판사는 고법부장 폐지 첫 기수로서 연수원 25기 중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원후보심사추천위원회는 이들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3명 이상으로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 1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는데, 다음달 중하순쯤 가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위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포함됐는데, 인선 과정에 김 대법원장 입김 못지 않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21명 후보군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