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간 349건 처리' 검사 과로사에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검사 업무, 국가유공자법상 직접 관련 있는 직무 아냐"

현직 검사가 잦은 야근과 과로로 사망했어도 국가 유공자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숨진 전직 검사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직접 관련 있는 직무'란 재난관리·산불 진화·감염병 환자 치료 등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일이라며, 검사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2018년 9월 야근 후 퇴근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그해 2월부터 7월까지 공판 검사로 718건의 사건을 담당했고, 그해 7월∼9월에는 소년 전담 검사에 수사 검사로 일하며 349건을 처리하고, 한달에 30여 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2019년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