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 앞두고 범행…변호사단체 "위해 우려, 보호제도 필요"

【 앵커멘트 】
대구 방화범은 1심 재판에서 진 뒤 오는 16일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재판부나 변호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게 이번 만이 아닌데, 변호사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을 내고 법치주의를 해치는 범죄라며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가 복직 소송에 나서지만,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담당판사를 위협합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복직 소송에서 진 교수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화염병이 날아들었고, 2015년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 자신이 맡은 사건의 상대 측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모두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일입니다.

변호사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주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사법질서에 대해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협은 이 사태를 되게 엄중히…."

MBN이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 A 씨는 2013년 대구의 아파트 신축 사업에 총 6억 8천여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자 시행사와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시행사에만 변제의무를 부과하자 항소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시행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A 씨는 대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1심에서 기각돼 오는 16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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