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조직개편, 검수완박 무력화?…일 제대로 하게 하는 것"

한동훈, 청주교도소 첫 현장 방문
“특정 전문분야가 독식하는 일 없을 것”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다시 늘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 추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검찰 조직 개편 중인데 대통령령으로 입법(검수완박) 취지를 뒤집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 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한 장관은 ‘특수통 편향 검찰 인사’ 지적에 대해선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형사, 공안(수사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리로 가게 되고 특정 전문 분야가 다 독식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했던 첫 인사와 달리 정기 인사에서 형사부·공안부 검사들을 배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인사 일정이 직제개편 이후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검찰 정기인사도 이르면 6월 하순 또는 7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검찰총장 공백기가 길어진다’는 질문에는 “절차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전례를 봐도 총장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좌천 인사와 관련해선 “지난 인사에서 특별한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한 장관이 청주교도소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첫 정책 현장 방문입니다.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는 43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 수용률도 123%에 달하는 과밀한 곳”이라며 “교정문제가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가장 먼저 이곳을 방문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복지뿐만 아니라 수용자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게 해 국민이익에 부합한다”며 추가적 교정직 처우개선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