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총리 산하로 신설

'자문위원회'와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분과위원회, 방역의료분과·사회경제분과로 이루어져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됩니다. 크게 자문위원회와 2개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지며 그중 사회경제 분과위원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0일) 회의에서 이러한 위원회 신설이 담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정부정책 의사결정에 총괄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와 근거분석과 실무 검토를 하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집니다. 2개의 분과위원회는 각각 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입니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살피기 위해 사회경제 분과가 포함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보다는 주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골고루 다양하게 수렴·반영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또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때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전염병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제언사항을 중대본에 보고하면, 소관부처·방역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조율한 뒤 중대본에서 최종심의하고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 제언과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데이터 제공과 회의체 운영 지원 등 실무는 질병관리청에서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현재 이달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위원 구성과 관련된 근거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방역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을 강조해왔습니다.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 결정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 감염병 위기가 도래할 때 정책 의사결정에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에서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