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 대통령 공약' 청주교도소 방문... "교정 문제 우선 순위 해결"

한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행보지로 청주 교도소 선택
"법무부, 그동안 검찰 이슈에 매몰돼 교정 문제 후순위 미뤄진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주 교도소를 찾아 교정 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확인하고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10일 오전 청주교도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주교도소는 43년 정도 노후화된 곳으로 수용률도 123%다"며 "그동안 검찰 이슈에 매몰돼 중요한 이슈들이 후순위로 미뤄진 경우가 많았다"며 교정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하기 위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잡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위해 사례 등에 대해 "용납되서는 안된다"며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과 같이 수용시설의 질서확립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정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은 공직자 복지를 위한 게 아니라 수용자들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정교한 교정 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청주교도소 이전이나 교정 시설 신설과 같은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충북 시군구 맞춤 공약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앞서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 조사, 직권조사 등을 하고 10여 차례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