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前장관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고발됐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