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운 띄운 한동훈 "관련 내용 속도감 있게 검토를"

간부회의서 관련 사안 언급…소년범 '낙인찍기' 고려해 다각도 접근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제(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 범죄 흉포화에 맞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 적절성 등 검토 필요성과 관련 본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릴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이들은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