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검찰 출신 요직 독식…'편중 인사' 논란

【 앵커멘트 】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등 국정의 주요 기능에 검찰 출신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이 아닌 검찰 만능 인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들은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장관과 차관급은 7명,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은 6명 등 총 13명의 검찰 출신이 임명 또는 내정됐습니다.

인원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자리가 모두 이른바 '힘있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이 인선 기준이라고 강조했지만,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은 바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다른 분야에서도 인재를 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원장 자리도 성남지청 근무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의 강수진 교수가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여러 곳으로 나눠놓은 정부 권력기관에 같은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의 집단과 시각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