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파업…노동정책 가늠자 되나

【 앵커멘트 】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대규모 파업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에서는 강경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정책부 조창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첫 대규모 파업입니다. 사실 정부와 노조 간 신경전은 이전부터 팽팽했죠?

【 답변 1 】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강조했던 점이 바로 기업과 민간 중심의 경제입니다.

기업과 시장이 키워드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와 차별화되는 과제들을 추진해 온 건데요.

일찌감치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노조의 불법 파업, 사업장 점거 등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 가동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일찌감치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 정권 초 힘겨루기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질문 2 】
문재인 정부에도 비슷한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차이점이 있나요?

【 답변 2 】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였죠, 당시 국토부의 대응은 비상수송대책을 담은 A4 용지 두 장짜리 참고자료를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A4 용지 여섯 장 분량의 참고자료를 내면서 화물연대 주장을 적극 반박했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찰 등 각 부처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 질문 2-1 】
그런데 화물연대 조합원 수가 전체 화물기사의 6% 수준이고, 그중 40%만 오늘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래도 물류에 문제가 되나요?


【 답변 2-1 】
말씀하신대로 수 적으로는 비율이 작은데요, 업종에 따라 보면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주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보신 소주나 시멘트, 수출업, 건설업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3 】
과거처럼 노조와 경찰이 충돌하거나 물리적 진압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 답변 3 】
앞서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차주들이 건당 운임을 받는 자영업자로, 노동 3권이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이 아닌 집단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업 행위에 따른 단체교섭권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대화를 이어가되, 노조 소속이 아닌 화물차를 막는 등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제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문제 해결의 키는 결국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인데,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 문제는 입법 사항이잖아요. 국회 논의는 어떤가요?

【 답변 4 】
말씀하신 대로 연장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면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 확대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태 해결의 키인 안전운임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고, 정부의 대응에 따라 노동계 반발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사태 악화를 부르는 강경 대응보다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창훈 기자였습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