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 불기소 정당"...항고 기각

"외압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사건 검토 1년 7개월 만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서울고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 배당 이후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최근(지난 4월 15일) 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추 전 장관 아들 사건 관련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원처분검사(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 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송부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