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7일) 공식 출범합니다.
첫 검증 대상이 경찰청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법무부가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지만 권력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새롭게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게 될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에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규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오늘(7일)부터 정식으로 가동됩니다.
관리단은 국장급 고위공무원 1명과 검사 3명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실은 법무부 청사가 있는 과천이 아닌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에 마련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부서 간 정보도 교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30일)
-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청장을 법무부와 검찰이 검증하는 셈입니다.
대법관에 대한 검증 역시 관리단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관리단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업무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줄일 어떤 보완 장치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