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은 항공, 대전은 우주"…항공우주청 분리 목소리 커진다 [방방콕콕]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지난해 10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전광역시가 우주 산업 특화 지역 육성에 대한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주 관련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에 차별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첨단 우주 클러스터를 육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먹거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파이를 키우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경남 사천행이 결정된 항공우주청을 두고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질적인 우주와 항공을 통합하는 경우 관련 법이나 소관부처 조율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주전담조직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립한 뒤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연구개발(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핵심 조직으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대전에서는 항공우주청의 설립 목적인 국가 우주정책 선도 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등 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 34개 중 13개가 있고 우주산업 관련 기업체 수도 수도권(53.8%)에 이어 충청권(23.7%)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국방 관련 R&D기관,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리적 위치면에서도 유기적인 협업에 유리해 우주전담조직은 연구개발기술이 집약된 대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은 '항공 우주' 분리 정책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우주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중심인 반면 항공 분야는 비행체 개발과 정비, 공항·서비스 산업중심으로 차이가 있고, 이미 성숙한 항공산업과 달리 우주산업은 시작단계로 정부지원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우주분야는 R&D 중심으로, 항공분야는 실용화·상용화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우주전담조직의 업무를 우주와 항공으로 통합할 경우 관련 법과 거버넌스, 소관부처 조율 등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봤다. 이는 우주와 항공이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산업적인 특징에서 이질성이 크다는 점과 현재 우주분야는 과기정통부가 R&D 중심으로, 항공분야는 국토부, 산업부가 중심이 돼 실용화·상용화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항공과 우주를 통합할 경우, 관련법과 거버넌스, 소관부처 조율 등에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에 비해 우주산업이 발전가능성이 더 높고, 경제·사회·정치·환경·종교·철학 등 방대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우주와 항공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우주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당초 대전시가 정부에 우주청 설립을 제안했을 당시 우주산업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우주청으로 명칭이 굳어지면서 우주분야가 흐려지는 상황이 됐다"며 "우주와 항공의 기능과 정책방향을 고려해 KAI가 위치한 사천은 항공분야, 관련 기술이 집약된 대전은 우주를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다부처 조정, 우주산업, 우주개발, 및 우주안보 등 우주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민·관·군 협력 기반이 구축돼 우주국방 산업 발달과 뉴페이스 시대에 적응키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전문 인력의 유입과 양성이 용이해 우주분야에 충분한 인력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도시"라며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주 전담기관의 비전과 철학, 기능, 위상에 관한 보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조직의 전문성 강화, 우주분야의 여러 현안을 해결키 위해 우주정책을 전담할 우주청의 대전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