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서 한 달 새 230만원어치 절도…대법 "주거침입은 아냐"

대형서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형서점 디지털 코너에서 고가의 이어폰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간 것을 비롯해 총 5번에 걸쳐 231만원 상당 물건을 훔쳤다. 검찰은 A씨가 애초부터 절도 목적으로 서점을 방문했다고 보고 건조물 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절도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선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는 지에 따라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대법원은 "증거들에 의하면 A씨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서점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