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먼저" 정부지침에 산재병원 이용 못하는 산재환자들

↑ [그래픽 = 연합뉴스]

산재환자를 전담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우선시하라"는 정부 지침에 휘둘리느라 정작 산재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산재병원은 입원한 산재환자 전원을 퇴원시키기도 해 "산재환자가 아닌 정부를 위한 병원이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른다.
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많은 산재병원들이 선별진료소·코로나전담병원 등으로 운영되며 산재환자 대신 코로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창원병원의 경우 각각 산재병원 입원 환자 120여 명과 140여 명에게 퇴원 조치나 병원을 옮기는 '전원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그간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10개소를 모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운영했고, 산재 환자 병상을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으로 바꾸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도 산재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의 전환을 반기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이기에 정부 의지를 꺾을 수 없던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상 산업재해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푸대접 탓에 정작 산재병원에 방문하는 산재환자수는 줄어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은 산업재해자는 2018년 10만2305명에서 2021년 12만2713명으로 3년 사이에 20% 증가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의 산재보험 입원·외래환자 수는 2019년도 127만930명, 2020년 113만4666명, 2021년에 들어서는 112만9476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중이다.
산재병원이 정부가 요구하는 경영평가에 묶여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의료기관인 산재병원마저 경영평가에 따라 수익성을 고려하다 보니 산재환자를 위한다는 공익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산재 피해자 측은 경영평가에 명시적인 수익성 지표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수익성을 고려하다 보니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적·물적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고, 갈수록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말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산재병원이 수익성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서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 같은 부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익적 목표로 운영돼야 하는 산재병원에도 일률적인 경영성 지표가 반영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피해자 사이에서는 산재병원의 낙후된 의료 서비스 수준 탓에 산재환자들의 산재병원 기피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민동식 회장은 "산재병원은 자체적으로 수술하기보다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고 있다"며 "불친절한 건 둘째치고서라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안 가니 산재환자도 산재병원을 찾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측은 경영평가 지표에 수익성 지표는 없다고 항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 유형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수익성 관련 지표는 없다”며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및 산재보험자병원 역할 고도화 등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