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아직 진행 중"…검찰, 당선인 51명 등 800여명 '선거법 위반' 수사 시동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선인 가운데 5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일부터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사범 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선거 이후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서양호 중구청장는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목적의 행사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0시 기준 지방선거 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입건된 선거 사범 중 32명은 기소, 9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남은 87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범 41명도 입건·수사 중이다.
당선인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을 포함한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 캠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조 당선인은 선거 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안철수 당선인 등 당선인 3명을 포함해 41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올려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안철수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입건인원과 구속인원 모두 7회 지방선거에 비해 50% 가량 감소했다. 7회 지방선거 당시 입건자는 2113명, 구속인원은 17명에 달했다.
선거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3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품수수(32%)가 뒤를 이었다. 공무원 선거개입은 3.8%, 선거 폭력은 1.9%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개시 통보제가 폐지되면서 경찰 자체 입건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통화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허용된 점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6·1 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 속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