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속' 보이는 정치권 손익계산

'왜 전부 똑같이 주질 않죠? 내 딸 목숨도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중요해요'

9.11 테러 피해자들의 보상 과정을 다룬 영화 '워스'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위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일부 유족들은 차등 지급 얘기에 '모두 똑같이 받아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금액 산정을 놓고 미국 정부와 유족들이 갈등을 빚은 거죠.

우리나라에선 코로나 손실보상 금액뿐 아니라 '소급 적용'을 놓고,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은, 코로나19 유행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만들어졌기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약속을 어겼다.'라고, 대통령실은 '추경에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얼핏 보면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소극적이고, 민주당은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죠. 과연 이전에도 그랬을까요.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놓고도 '소급 적용보다는 피해 지원 형태가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금액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 소급 적용을 배제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10개월이 흐른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달라진 건 여야, 그러니까 정권교체로 여야의 위치가 바뀐 것밖엔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손익계산 보다 국가의 미래를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당으로 또 야당으로 바뀌었다고 주장이 달라진다면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을까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위기 때 그 나라 지도자들의 진가가 나타나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의 말이 진짜인가 확인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속' 보이는 정치권 손익계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