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고위 법관 재산 공개…오민석 선임연구관 39억 원

강영수 전 인천법원장 924억 신고…'사법농단 연루' 신광렬 전 부장판사 34억

↑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올해 법원 인사로 일선 법원장 등에 보임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 법관 21명(현직 13명, 전직 8명)의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처음 재산을 공개한 김상우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17억2천400만 원을,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은 18억2천300만 원을, 심태규 서울동부지법원장은 18억8천300만 원을, 양태경 대전지법원장은 9억5천800만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 현직 법관 가운데 재산액이 가장 많은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등 39억6천3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등 모두 32억6천3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정효채 인천지법원장과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재산은 각각 21억3천100만원과 19억3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건배 수원지법원장은 12억500만 원을,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은 15억4천100만 원을, 최종두 인천가정법원장은 10억300만 원을 신고했다.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과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도 각자 13억7천600만 원, 10억7천700만 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법원에서 퇴직한 인물들은 현직 법관들보다 대체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공개 대상 21명 가운데 전·현직을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으로, 전년도보다 425억9천만 원 증가한 924억8천800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면서 약 400억 원 늘었던 강 전 법원장의 재산은 올해 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방승만 전 대전가정법원장은 봉급 저축 증가 등으로 1억300만 원이 늘어난 52억3천800만 원을 신고했고, 고의영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3천400만 원가량이 증가한 43억3천400만 원의 재산액을 공개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토지 매도 대금 등으로 재산이 8억2천200만 원 증가해 올해 34억4천4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허부열 전 수원지법원장의 공개 재산은 전년보다 1억8천600만 원 증가한 25억6천700만 원이었고, 유상재 전 법원도서관장의 재산액은 13억3천800만 원(7천700만 원 증가)이었습니다.

정인숙 전 인천가정법원장은 2억6천200만 원 증가한 10억5천300만 원을, 최규홍 전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2천400만 원 줄어든 11억6천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