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비하' 성매매 女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0년' 원심 파기…대전고법 "책임 회피하며 반성 안 해"

↑ 사진=연합뉴스

성매매를 시도하다 성 기능을 지적한 상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 기능 저하를 지적한 피해자 B(50)씨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한 뒤 자신의 친누나를 사건 현장에 불렀습니다. 그 후 A씨는 도주했습니다.

↑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인정했으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