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한 김영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선고

여성인 척하고 접근해 영상통화 몰래 촬영…'제2의 n번방'
재판부 "자기 방어 어려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했다는 점 특히 죄질 나빠"

↑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 / 사진=연합뉴스

여성인 척 접근해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김영준(30·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천480여만원의 추징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의 형량을 줄여달라는 주장과 검찰 측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에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징역형 종료 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부착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보관 중이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천570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천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