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불기소

사세행 "공수처의 직무유기…재정신청할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경 /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 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사세행 측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성역없이 국민만 보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설립된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공수처 스스로가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수사권 포기이자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담당 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