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 기소유예 취소해야"

검찰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판사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A판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A판사는 지난 2016년 이태종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부소 사무원의 비리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수사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됐습니다.

헌재는 앞서 무죄 확정을 받은 이 전 원장의 판결을 비춰봤을 때 A판사가 수사 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전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직원들에게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 미진,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