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이중 불이익" 반발

차 위원 측 법적대응 예고에 법무부 "적법하게 진행된 것"

↑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공판 향하는 차규근 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며 한 차례 직위가 해제됐던 차 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재차 직위해제 됐습니다.

일종의 대기발령과 같은 직위해제는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3개월 범위에서 할 수 있고 통상 징계하기 전 이뤄집니다.

차 위원 측은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당시 연구위원 전보인사는 재판 및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았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며, "이번 직위해제는 차 전 본부장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도 연구과제의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