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민변 "검찰독재국가로 가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책·치안 정보까지 수집...무소불위의 기관 될 것"

↑ 출근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통해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선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검찰)에 넘기지 않아 직접 수사에 이용되는 것이 차단됐는데, 이런 칸막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또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다"며 "이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국방부·감사원에 분산돼 있던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 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취임한 현 정부는 세간의 검찰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인식하고, 불과 한 달 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신을 존중하여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진행시킬 책무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