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가담자 민사 책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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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무부는 오늘(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한진기자

【 질문1 】
법무부 업무보고가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요.

【 기자 】
예, 법무부는 내년에 국가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기로 하고,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법 고리사채와 다단계 유사수신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대검찰청에 '선거범죄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금전선거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집중 차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수감 태도가 좋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민영교도소 운영을 시작합니다.

민영교도소는 운영자가 부지와 건축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는 운영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영교도소는 초범으로 수감 태도가 좋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용 인원은 300명 규모입니다.

한편 조두순 사건 등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감안해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DNA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방침입니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을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강력범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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