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여럿 가입 후 면책기간 만료 다음날 '극단선택'…대법 "사망보험금 줘야"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러 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업가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보험 가입 동기가 수상해 보여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던 A씨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2015년 한국으로 귀국해 그해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건의 사망보험을 계약했다. 사망하면 총 3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 2년 만료시점인 2017년 3월 6일 하루 뒤인 7일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을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
유족들은 2017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모두 6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 계약상 가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기간은 2년이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망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유족 사이 벌어진 소송에서, 1심은 "고인이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까지 본 상태였던 점 등을 보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부정하게 사망보험금을 타낼 의도가 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을 든 동기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명확히 입증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