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서울고검장 취임사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해야"

↑ 첫 출근하는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 / 사진=연합뉴스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 구성원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최근 한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취임사에서 김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하고,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선의 문제의식이 반영될 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검․법무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목소리를 보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법안 통과에 따른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업무혁신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 "지금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직원들과 합심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 조직 내부의 분열·갈등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서로 합심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등을 지낸 김 고검장은 지난달 '검수완박' 정국에서는 검찰 내 반대 목소리를 앞장서서 대변했고, 최근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워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아우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