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장 제출

재판부 "공익 해할 우려…대한민국 장병에 박탈감"

↑ 사진 =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