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대법관 수 증원 논의 중"

"상고이유서 2심법원 미제출시 각하 검토"

대법원이 현 상고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왔고, 대법관 워크숍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도착한 이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각하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다"며, "상고이유서를 제2심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1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수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특정 숫자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