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정교모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 없다"

↑ 헌법재판소

교수단체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제(17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낸 검찰청법 위헌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심판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심판 대상이 아니거나,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심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정교모는 지난 3일 검찰 수사권 박탈로 검찰 수사를 기대하고 제기한 사건이 경찰에 강제로 넘어가는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