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복귀명령은 쳐내기"…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 17명 사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TF’ 전문위원 17명이 법무부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원대복귀 명령을 비판하며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법무부의 행위가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 '쳐내기'라고 주장했다.
1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소속 오지원 위원(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은 자료를 내고 "(법무부의)서지현 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는 새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며 "위원회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인은 이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회의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 측은 위원 17명으로부터 사퇴 관련 동의는 받았지만 실명 공개에는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사퇴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16일자로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 팀장에게 법무부 파견종료와 원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의 복귀 명령을 통보했다. 서지현 검사는 해당 통보를 받은 뒤 "짐쌀 시간도 주지 않은 모욕적인 복귀 통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위원은 "새로운 법무부장관 취임 직전에 법무부는 파견업무를 수행 중인 서지현 검사에게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시켰고 그 다음달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오 위원은 17명 위원을 대표해 "임기가 약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위원회의 위원장 등 어느 누구와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실무 총괄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갑작스럽게 파견종료 및 복귀를 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했다. 그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뒤,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 등을 지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