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위 개최…'업종별 차등' 격론

【 앵커멘트 】
어제(17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2차 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견례 격인 1차 회의에 이어 열린 기초 심사인데, 노사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투쟁!"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회의를 앞두고 모인 양대 노총.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결사반대에 나선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자고 하거나 대통령의 말처럼 개별 노동자의 의지에 따르자고 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존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최근 논의 필요성에 힘을 보태면서 어제 회의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경영계는 법적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하다며 여러 상황을 살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법적 보장돼 있는 부분이고, 필요성은 다 알겠지만, 최저임금 수준 감당 못한 일부 업종이 상당하기에 여러 상황 감안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서도 이견이 상당한 만큼 법정 심의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