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 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불법 선거 철저히 단속"

↑ 법무부 /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정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실시를 위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위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먼저,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일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법무부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12일 기준 총 552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705명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