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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부부싸움 중에 다섯 살짜리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딸 B(5)양의 목을 조르고, B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건 이후 B양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B양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B양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고 함께 놀고 싶다고 말하는 영상이 제출되면서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혼했고,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하며 B양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